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이 357억 94만 3,19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꼴통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총 광고건수는 84,361건에 광고액은 3,815억 8,608만 8,035원이었고 부가세만도 380억 801만 5,611원으로 정부에서 광고비조로 지출한 예산은 무려 4,195억 9,410만 3,64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및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총 광고료의 약 10%인 357억 4,946만 3,198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5조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9조에 따라 다시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광부 산하 민간법인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임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있게 돼 있다.

1972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작된 이 제도의 문제점은 당초의 취지 및 규정에서 정한대로 재단에서 광고목적에 적합한 홍보 매체를 선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데 있다.

뉴스꼴통이 일부 기관에서 입수한 기관에서 재단으로 발송한 문건에는 이미 금액과 언론사명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광고가 수수료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낮춰져야 함에도, 한 번 10%로 정해진 이후, 40녀 동안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영공시를 통한 2011년 결산내역을 보면 총 수입 1,380억 원 중 이월금이 769억원, 위탁수수료 350억원, 정부보조금이 4억여원, 순수자체수입이 80억원, 기타 16억원 등이다.

지출내용을 보면 사업비로 250억, 인건비 100억, 경상비 35억, 기타지출 205억을 지출해 잔여액 780억원을 2012년으로 이월한 상태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언론진흥사업 167억, 광고서비스사업 65억, 프레스센터 운영 19억, 언론인금고 143억, 신문유통원 1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정부광고 수수료인하와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국 매체전략팀 담당팀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고, 광고시장의 성향이나 흐름을 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광고 수수료와 관련한 질의민원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답변내용이다.

1.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ㅇ 1972년 3월(국무총리훈령 제102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건)입니다.

2. 현재는 10%인 수수료의 그동안의 변화추이는?
ㅇ 인쇄매체(신문 10%, 잡지 15%), 방송매체 10%, 옥외광고 10%, 교통광고 10%로 시행되었으나, 2002년 1월 잡지 수수료도 10%로 하향 조정(정부광고업무 시행 지침 개정 시행 2002.1.1)되었습니다.

3. 수수료를 10%로 책정하게 된 산출 근거는?
ㅇ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민간 광고 대행사 수수료 15~20%보다 저렴한 수준인 10%로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4. 수수료 인상, 인하 등의 책정과 관련한 절차는?
ㅇ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 제7조(수수료의 징수)②수수료율은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장이 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수수료 변경 시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5.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의 예산 상, 혹은 광고 위탁업무에 있어서의 재단의 기여도를 볼 때 수수료 인하 요인은 없는지?
ㅇ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민간 대행 수수료보다 저렴하며, 언론재단은 광고기획·제작·매체구매·광고시행 및 효과조사 등 광고 전 과정을 통합 대행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과학과·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AOR서비스 확대 도입 등을 통해 광고대행의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AOR서비스 : 광고기획 및 제작은 민간대행사가 맡고, 매체 전략 및 구매는 재단이 맡는 역할 분담 체계

6. 수수료 인하 계획은 없는지?
ㅇ 현재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