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야구장 철저한 감사 촉구

"천안시의회의 감사청구에 환영 및 지지 표명"
뉴스파고 | 입력 : 2014/1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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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설비 의혹에 대한 최근 천안시의회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서 요청 및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이하 경실련)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천안시의회의 천안야구장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란 논평을 통해 "천안시의회의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토교통부에 감정결과 타당성 조사 요청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지난 19일 제1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천안야구장 건립과정에 토지보상비 및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으며, 그 한 주 전에는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감정결과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날 경실련은 논평에서 "지난 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천안야구장 사업은 2008년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부적정’으로 결정돼 국비․도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게 된 사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사업을 백지화 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자체 심사만으로 가능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이용해 전액 천안시 자체 재원 780억 원으로 중소규모 지역대회용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구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재원조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사업비 780억 원 중 약 70%인 540억 원이 토지보상비에만 투입되고, 감액된 공사비 30억 원으로는 중소규모 지역대회용 야구장 조차 건립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불필요하게 매입한 토지를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 베이스와 이동식 철조망만 설치된 간이야구시설을 조성했다"면서, "천안시의 이러한 행위는 천안시민들을 위한 야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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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또 "2008년 12월 당시에는 아직 프로야구장과 생활체육시설 등의 건립사업이 추진 중인 시기로, 천안시는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지가 상승요인을 만들어 주었으며, 결국 천안야구장 사업부지의 토지보상가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천안시가 업무상 고의과실 행위를 통하여 제3자인 특정 토지주에게 더욱 높은 토지보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천안시민에게는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경실련은 "각종 의혹으로 가득한 천안야구장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진상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유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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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2014/12/30 [11:21] 수정 | 삭제
  • 사로리님, 기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나간 돈도 문제지만 재발방지도 중요합니다. 잘못과 책임을 가리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재발될 것입니다.
  • 사로리 2014/12/28 [20:56] 수정 | 삭제
  • 아무리 쥐어짜 봤던들 이미 돈은 새나간건데 - 혈세 돌려?을 수있으면 - 끝장토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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