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소속정당은 재보궐 선거비용 부담하라!"

천안아산경실련, 항소심서 벌금 8백만원 추징금 2천만원 선고된 구 시장에 사퇴요구 성명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8/01 [17:50]

 

▲ 천안아산경실련, 김각현 의원 영리행위 관련 철저한 규명 및 징계요구     ©뉴스파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1심서 시장직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해 각계에서 사퇴요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항소가 기각된 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구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1일 천안아산경실련(이하 경실련)이 구 시장의 사퇴촉구와 함께 소속 정당에의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난 해 4월 당시 구본영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칭함)은 구본영 시장이 법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느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치켜세우며  후보 경선 없이 전략 공천했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67만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만약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을 들어 그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나아가 전략공천 철회와 당적 박탈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를 민주당의 중앙당에 제출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구본영시장 후보에게 '정책선거실천과 재보궐선거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박상돈 시장후보와 안성훈 시장후보는 서약한 바 있다."며,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천안시장선거관리비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천안시장 선거 예산은 약 24억 원으로 추산하며, 1인당 선거보전의 최대금액은 2억560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구본영 시장은 2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중도사퇴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도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면 천안시장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난 해 6.13 지장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보석으로 풀려 날 당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구본영 시장을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략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은 67만 천안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 구본영 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환불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을 즉시 국가에 반납하고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며, "구본영 시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67만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천안시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나가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불어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그 직의 면직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직과 보수 등의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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