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가 18일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 첫 공약 '주민주권도시 중구' 완성을 선언했다. 18일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가 주민 참여를 대폭 강화한 생활자치 공약을 발표하며 ‘주민주권도시 중구’ 완성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18일 진행된 첫 공약 발표에서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행정이 이를 실행하는 생활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주민참여예산 확대, 마을 단위 자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 부활 35주년을 맞아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주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주민의 결정이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김 후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중구 전역에 즉각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재정적 지원 또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일부 동에서만 시행 중인 동별 2억 원 규모의 재량사업비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보조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현재 연간 8억 원 규모에서 34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김 후보는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 소통과 지역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중구 전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도 주민 참여를 늘려 ‘주민재정주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동 단위를 넘어 통·반 단위의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민회를 활성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자치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주민 본연의 권리인 자치권과 결정권을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