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공약 발표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을 나흘 앞둔 1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민 교육주권 시대-정책 3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묶어 교권보호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병도 예비후보는 “이제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선생님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충남교육청 내에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신속대응팀’을 즉시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교육적인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법원 조정제도를 활용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물리적 처벌이나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국장 시절 교원치유센터 기틀을 잡을 때, 갈등은 결국 상처받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 조항만 언급하면 갈등은 더 깊어질 뿐이라는 성찰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공약 발표  © 뉴스파고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몰입지원관’ 제도도 도입한다. 예산이나 시설 관리 등 고난도 행정 사무를 교육몰입지원실로 이관해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 설계자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짜일 걷어내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시성 사업과 중복 정책을 정리하고, 공문서 총량제를 엄격히 시행해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교직사회의 숙원인 처우 개선 문제도 다뤘다. 이 예비후보는 26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교직수당 현실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2028년까지 현재 25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재정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당진에서 추진 중인 교직원 수련원을 내년에 준공해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선생님이 당당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실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스승으로서 온전히 아이들 곁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9년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