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예산 절감·민생 혁신 이끈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전격 선정공공시설 요금 체계 전면 재조사로 '5년간 6억 3천만 원' 역대급 예산 절감 쾌거
업무 자동화·선샤인 스튜디오 활성화 등 전방위 성과… 파격 인센티브로 공직 쇄신 유도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충남 논산시가 타성에 젖은 행정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 최고 수준의 적극행정 성과물들을 발굴해 공개했다. 논산시는 3단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산하 전 부서와 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부딪쳐 온 다채로운 행정 혁신 사례들을 총망라해 진행됐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차 실무진 심사를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그리고 최종 성과 발표 심사까지 거치며 시민의 시각에서 가장 와닿는 혁신을 가려내는 데 주력했다.
영예의 최우수 사례에는 자치행정의 예산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공시설 전수 요금조사를 통한 예산 절감’ 프로젝트가 전원 일치로 선정됐다. 논산시는 관내에 산재한 각종 공공시설물의 전기요금 부과 체계와 계약 방식을 전면 점검하고 불합리한 낭비 요소를 원점에서부터 재조정했다.
그 결과 당장 연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아끼는 성과를 냈으며, 향후 5년간 누적으로는 무려 6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뒤를 이어 선정된 우수 사례 2건 역시 알짜배기 성과들로 채워졌다. 예산을 단 1원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오직 기존 시스템의 효율화와 아이디어만으로 악성 민원을 명쾌히 해결하고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업무 자동화(RPA)까지 완벽하게 이뤄낸 사례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와 함께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인 ‘선샤인 스튜디오’에 대한 120억 원 규모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한 사례도 우수작으로 낙점됐다.
지자체 행정의 외연을 넓힌 6건의 장려 사례도 촘촘한 민생 밀착형 정책들로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는 ▲K-농산물 세계화 흐름에 발맞춘 논산 농산물 유통 혁신 및 신규 판로 확대 ▲전국을 찾아가는 능동형 입양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 강화 패러다임 구축 ▲종이 서류를 없앤 QR코드 기반 규제 신고 혁신 시스템 도입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 정착 맞춤형 지원 정책 ▲취약계층의 부담을 대폭 경감한 간병비 지원 혁신 제도 ▲시민들의 지적 자산을 넓히는 천문과학 및 평생학습 도시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논산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시상식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공직 쇄신을 유도하는 기폭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우수사례를 이끌어낸 주역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특별휴가,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과감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성공 가도가 검증된 9가지 혁신 롤모델을 시청 전 부서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수 행정 표준 모델로 널리 전파해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붐을 일으킬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탁상공론식 법률 해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통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행정혁신의 도구”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공직자들이 징계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시민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분 좋은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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