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3억대 뇌물 수수 9명 적발
2명 구속, 4명 입건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14 [19:28]
업체로부터 3억원 대의 뇌물을 수수한 서울국세청 직원이 9명이 경찰수사 결과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09. 9월~11. 2월 사이(1년4개월) 7개 업체로부터 총 3억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9명을 적발, 그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은 구속영장신청 예정이며, 4명을 불구속 입건, 2명을 기관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팀장 A씨(5급)는 업체관계자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임을 알면서 팀원으로부터 금품을 분배받는 등 2,7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가,반장(6급) 및 차석(6급, 팀원중 상급자)인 B씨와 C씨는 피세무조사법인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팀장 및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각각 2,700여만원 및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이들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7개 법인 임․직원 12명 및 세무사 1명은 각 불구속 입건했다.
그간, 종종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사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세무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배하는 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최초 사례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 및 다른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볼 예정"이라며, "특히, 수수한 뇌물중 일부가 상납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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