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혐의없음'종결한 사건, 경찰은 9년 동안 '수사 중'

검찰과 경찰 서로 책임전가...시민만 억울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24 [02:52]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경찰청에서는 9년 동안이나 수사중으로 남아 있어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다음 아고라에는 '2004년 혐의없음 사건을 9년동안 수사중으로 처리한 경찰청!' 이란 제목의 jenny(이하 '억울시민') 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최근 범죄경력조회서 발부차 A경찰서를 방문해 그 곳에서 "2004년 수사중인 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황당한 억울시민은 중앙지검 확인한 본 결과 이 사건은 이미 2004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당시 경찰서에서  처분결과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 관할경찰서 및 경찰청 확인 결과 경찰관련 전산에는 9년전 사건이 "수사중"으로 확인 됐던 것.

해당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에서 전산 누락된것 같고, 2004년에 전산이 발달되지 않아 이런경우가 있다"고 하나, 억울시민은 "2004년이면 IT강국 아니였나요? 말도안되는 실수를 타경찰서와 검찰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또 경찰청 자료운영계 담당자는 "오래되어 누락절차 확인은 불가하다"며, "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지 않아 전산처리를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억울시민은 계속해 "중앙지검 민원실을 통해 3명의 담당자와 통화후,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사건처분결과 서류를 보낸 날짜를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한 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답답해 했다.
 
이어 억울시민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한마디 사과하는 사람도 없으며, 사과의 문제를 떠나 분명히 과실이 있음에도 오래된 사건이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정처리 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해당기관의 조속하고 엄중한 사건경위 조사 및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청, 검찰청, 경찰서, 혐의없음, 수사중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