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 ‘라인 인사·보은 인사’ 구태 단절 선언… 오직 성과와 청렴성으로 평가

복합 민원 부서 칸막이 비판… “48시간 내 책임 부서 지정하고 배송 추적하듯 투명화”

30년 공직 경험 언급… “공무원이 공무원 민원 해결하기도 힘든 장벽, TF 구성해 깰 것”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선거 캠프 측근 인사 배격… 줄 세우기 관행 끊고 행정혁신 이룰 것” 기자회견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박찬우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개혁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한 5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천안시 건축사회 등 공직 안팎에서 불거진 선거 중소기업 군사 청탁 및 후보 캠프와의 부적절한 접촉 우려에 대해 지적이 매우 무겁다"며 운을 뗐다. 그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 서기와 편 가르기, 라인 인사 및 보은 인사 등의 구태 요소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시청의 주인은 오로지 천안 시민뿐임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공직사회 개혁의 핵심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도왔고 누구와 가까운지가 인사 기준이 되지 않도록 캠프 출신 측근이나 특정 라인 중심의 인사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승진과 보직은 오직 능력과 성과, 책임성, 청렴성, 그리고 조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아울러 직렬 간 불균형과 부서 간 소외감을 줄여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시장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시장인 자신부터 원칙 위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시민 편에 서서 일로써 평가받으라며, 일하는 공무원은 철저히 존중하되 무책임한 관행은 철저히 고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 후보가 핵심 방향으로 공언한 행정서비스 혁신과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두고 취재진과의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가며 열기를 띠었다.

현장 기자가 ‘이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후 몇 시간 이내에 배당 문자가 가는 등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기존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제도상의 규정과 시민들이 맞닥뜨리는 실제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특히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 민원’의 경우,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대며 처리가 지연되는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꼬집었다. 최근 전문건설업체 등과의 간담회에서도 허가나 필수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도대체 언제 처리되는지 기약이 없어 현장의 기업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후보는 복합 민원이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어느 부서의 누가 주된 책임자인지 명확히 지정해 시민에게 안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듯이, 천안시의 민원 처리 과정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행정서비스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민원이 빠르게 처리되고 담당자가 책임 있게 답변하며 행정이 시민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라고 정의했다.

특히 박 후보는 자신의 30년 공직 생활 중 겪었던 불합리한 행정 경험을 깜짝 고백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될 때, 양 기관의 근거 법령이 달라 사표를 내고 같은 날짜로 재채용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때 행정청이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적용하는 바람에 한 달 치 봉급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던 일화였다. 박 후보는 당시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사정을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하려 했을 때 ‘바위에 계란 던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며, 공직 구조를 잘 아는 나조차도 관청 문턱이 이토록 높았는데 일반 시민이나 기업들이 복잡한 민원을 들고 시청을 찾았을 때 느낄 괴로움과 소외감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고 적극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관청이 혼자서 자가 진단을 해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결코 고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실제 민원을 겪는 이해당사자와 현장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민과 민원인이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행정 혁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