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한 식약처 강력 비판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28 [10:27]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식약처가 비공개로 결정한 데 대해 경실련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했으나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했다고 밝히며,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업체명, 품목, 수입량 등 단순정보를 비공개한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는 식약처가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GMO 수입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중요한 GMO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경실련은 "즉각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